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한달 넘었지만…경찰 관할부서 없어 '핑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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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명확한 지침 없어 수사 착수 늦어…전문가 "실질 처벌 뒤따라야"

(서울=연합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장보인 김준태 기자 = 흉악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신설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지만, 경찰 내 관할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등 적잖은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8일 연합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서 아직 공중협박죄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도 형사과는 '인터넷 글'이라며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넘기고, 사이버수사과에선 '소관 법령이 아니다'라며 서로 '핑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어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든 사건을 맡게 되지만, 그러는 사이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달 31일 충남 천안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말한 40대 등 최소 5명이 검거되며 법 신설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용의자가 대중을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한 뒤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 검거를 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 착수가 지연되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연합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밝혔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문의하면 온라인상 범행은 사이버수사, 오프라인 범행은 형사에서 담당하도록 안내 중"이라며 "국수본 관련 부서들이 몇차례 논의했다. 곧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의 여파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와 함께 만들어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이달 8일 시행 이후 약 3주간 전국에서 최소 12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신설된 법 조항이 더 큰 효과를 내려면 검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령, 경찰이 처음으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적용해 신청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남성은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피우겠다고 예고했으나, 법원은 그가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과 법원도 공중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혐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살인 예비' 행위 등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