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李 파기환송 공방…"대선 개입" "카지노사이트 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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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원의 카지노사이트쿠데타"…국힘 "李, 후보 자진 사퇴해야"

(서울=연합카지노사이트)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카지노사이트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카지노사이트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카지노사이트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기록량도 6∼7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관님들이 이 기록을 다 읽어봤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카지노사이트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후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어제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국회가 곧바로 현안질의를 통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건 입법부가 카지노사이트를 침탈하는 모습"이라며 "삼권분립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