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점수 준 국립대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 2심서 감형

LH 입찰 심사서 뒷돈 받고 점수 준 국립대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 2심서 감형

고법 "'공무원 지위'서 금품 수수한 것 아냐…뇌물 아닌 배임수재 적용"

(서울=연합최고의 카지노 사이트) 이미령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은 그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국립대학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 주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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