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 유출 시 기업에 모니터링·보고 의무 부여
이정문, SKT사태에 '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 유출 기업 책임강화' 법안 발의
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 유출 시 기업에 모니터링·보고 의무 부여
[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6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가 유출되거나 민감해외 카지노 사이트, 고유 식별해외 카지노 사이트 등이 유출된 경우 해당 기업이 유출된 해외 카지노 사이트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의 불법 유통이 확인될 경우 해외 카지노 사이트 유통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유출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2차·3차 피해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해외 카지노 사이트를 수집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해외 카지노 사이트의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유출 사고 발생 시 사후 확산 방지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