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방 못 내준다"…한수원 체코 온라인카지노계약 발목 잡는 프랑스

"유럽 안방 못 내준다"…한수원 체코 온라인카지노계약 발목 잡는 프랑스

EDF, 한수원 수주 '체코 온라인카지노' 계약직전까지 이의제기 이어 소송전

'온타임 위딘 버짓' 가능한 온라인카지노…공기 못 맞춰 공사비 2∼3배 불어난 프랑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거센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절차, 보조금 등 이슈를 제기하며 한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결국 경쟁력을 키운 온라인카지노이 자신의 '안방' 격인 유럽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위력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온라인카지노 경쟁서 밀린 EDF, 이의제기 이어 소송까지 '발목잡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온라인카지노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7일 열릴 예정이던 한국과 온라인카지노 양측 간의 사업 계약 서명식은 연기됐다.

2022년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작년 7월 체코 두코바니 온라인카지노 2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고, EDF가 온라인카지노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본계약이 미뤄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하고, 온라인카지노 반독점사무소(UOHS)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

EDF의 경우 지난달 24일 온라인카지노 UOHS가 관련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으나 지난 2일 온라인카지노 브로노 지방법원에 기습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한수원 발목잡기에 나섰다.

EDF는 이번 소송에서 절차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카지노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온라인카지노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어 CEZ 측이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절차·보조금 문제 삼지만, 결국 '안방' 잠식·'자존심' 문제

온라인카지노 업계는 웨스팅하우스, EDF의 잇따른 한수원 발목 잡기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주지 않으려는 실리적 목적과 자존심 싸움 등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일감을 뺏길 위기에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는 것도 이상해할 것이 없고, 온라인카지노 종주국 입장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에 안방을 내어주는 상황도 유쾌하지 않다는 것이다.

EDF는 한수원이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같은 보조금 이슈를 걸러내지 못한 온라인카지노의 입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이슈와 관련해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카지노 업계 역시 한수원의 지분 100%를 가진 한국전력이 상장 회사여서 시장의 감시를 받고 있어 보조금 등 지원은 생각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계무역 질서 속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에 따른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항상 대비하는 이슈"라고 일축했다.

미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국이 갖춘 온라인카지노 산업 경쟁력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업계에서 나온다.

2021년 세계원자력협회(WNA)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3천571달러로, 프랑스(7천931달러)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5천833달러)과 비교하면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은 온라인카지노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풍부한 공사 경험 등에서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적어도 10년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사업 초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 완료 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공사 기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우 국내에 다양한 부품 공급망, 용접 등 숙련 기술자, 충분한 최신 공사 경험 등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체코 신규 온라인카지노 수주전에서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된 일정대로 온라인카지노을 완공하겠다는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전략으로 체코 측의 선택을 받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자국내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일감이 끊기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이런 문제로 자국에서 진행한 플라망빌 온라인카지노 3호기 건설 사업의 경우 2007년 공사를 시작해 애초 2012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12년이나 늦게 완공돼 건설 비용이 33억유로에서 132억유로로 4배로 치솟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EDF는 영국 서머싯 지역에 짓는 유럽형 가압수형 원자로(EPR) 공사에도 초기 210유로로 추정된 사업비가 360억∼400억유로로 불어나는 등 사업 관리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목표 사업비가 총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체코 신규 온라인카지노 사업에서 정확한 수익 구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2기)의 공사비가 11조7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체코 수주액은 배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정범진 교수는 "불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차제에 EDF의 입찰 서류와 한수원의 입찰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온라인카지노 수출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다져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