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카지노권 성과보수체계 적용 미비…경영진 책임 물을 것"(종합)

금감원 "온라인카지노권 성과보수체계 적용 미비…경영진 책임 물을 것"(종합)

PF 투자존속·온라인카지노이연 기간일치 등 집중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권 성과보수 보상체계 적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한다면 경영진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존속기간과 온라인카지노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온라인카지노 조정·환수를 규정·운영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온라인카지노회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71.2%인 109개사는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회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투자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웃도는 경우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카지노중 평균 이연 지급비중은 52.2%였고, 71.2%가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4년은 19.6%, 5년 이상은 9.2% 수준이다.

이연지급 기간중 담당업무와 관련해 온라인카지노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고,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는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카지노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와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지난해 조정 대상 금액 5천765억원 중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 환수사례도 9천만원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온라인카지노회사 임직원의 단기성과와 과도한 위험추구와 위법행위 등이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더해 주주총회는 이사온라인카지노 총액의 한도만 결의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들이 자신의 온라인카지노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전반적 주주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또 일부 온라인카지노회사는 찬성률이 98%에 달하는 등 보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통제가 의무시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일부 온라인카지노회사는 성과평가 방식이 특정 지표에 편중돼 장기성과가 고르게 평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대표이사 온라인카지노평가 지표는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정량지표가 82.4%, 컴플라이언스,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등 정성지표가 17.6%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할 경우 단기성과 주의에 매몰돼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고, 전체적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온라인카지노권 검사시 부동산 PF 등의 업무에 대해 투자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지급시점의 성과변동과 손실발생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에 대한 조정·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면서 "온라인카지노회사들이 대체로 지배구조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온라인카지노당국의 판단이며, 향후 관련 리스크 요인이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온라인카지노회사 임직원 성과보수는 1조645억원으로 전년비 8.8% 줄었고, 온라인카지노회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천900만원으로 전년비 28.5% 감소했다.

다만, 은행권의 온라인카지노는 1천561억원으로 8.3%, 지주는 383억원으로 21.6% 각각 늘었다. 임직원 1인당 온라인카지노도 지주가 10억원, 은행이 6억원으로 각각 1.4%, 5.4% 늘었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66.8%, 주식과 주식연계상품이 20.6%, 기타가 12.66%를 각각 차지했다. 현금 지급비중은 카드·캐피탈사(82.6%), 저축은행(80.0%), 온라인카지노투자사(75.1%)에서, 주식이나 주식연계상품은 지주(50.2%), 은행(39.8%)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온라인카지노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현황 및 대응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해외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분기 단위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천억원으로, 2023년 말(57조6천억원)을 고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 정착 등 구조적 요인으로 등으로 해외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작년 9월 말 2조6천400억원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전 분기보다 300억 또 늘어난 것이다.

기한이익상실은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카지노당국은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 투자 등에 대해서는 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른 맞춤형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의 주기적 평가를 통한 적정 손실 인식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카지노투자업권이 최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한 데 이어 다른 업권들도 관련 모범규준 정비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거액여신 한도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으니,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일정 부분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