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 추천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범위 확대…"정상적 일상 보호까지"

카지노사이트 추천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범위 확대…"정상적 일상 보호까지"

식약처, '카지노사이트 추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용 카지노사이트 추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외 '이에 준하는 사유'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의료용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처방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경우'나 '카지노사이트 추천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카지노사이트 추천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는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카지노사이트 추천 범위가 넓어진다.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카지노사이트 추천 연계, 민간 상담기관 카지노사이트 추천,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 사회재활사업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중독은 만성 질환"이라며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재발을 막고 완전한 일상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han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