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적 이유'로 서북도서 바카라 카지노 사이트 지질공원 등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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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무력화' 의도 깔린 듯…공식 확인까지는 시간 걸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이 서해상 우리 영토인 백령·대청·소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려는 한국 움직임에 제동을 건 데는 안보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일대의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이의신청하면서 '안보적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비공식 파악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소청도)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북한이 지난 19일 서면으로 이의신청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의신청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유네스코 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유네스코 규정상 관련 내용을 공유받기 위해선 북한의 동의가 필요해 공식 확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안보적 이유'를 거론한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백령·대청·소청도가 연평도와 더불어 북한이 문제 삼는 서해상 남북 경계에 근접해 있다는 점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섬은 모두 서해상 확립된 남북 경계인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있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07년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을 계기로 NLL보다 북쪽에 그은 '해상경비계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선 해상 국경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북도서 주변 해역이 남측 신청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국제기구가 이곳이 남측 영해임을 공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은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마치 (해당 수역의) 관리 주체인 것처럼 돼버리는 순간 북한은 안보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네스코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과 관련해 회원국이 이의 신청을 하면 평가 작업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과 합의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없지만, 북한은 남측과의 소통 채널을 모두 차단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it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