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온라인카지노 방안은…李는 '민주적 통제', 金은 '독립성' 강조

[대선공약] 온라인카지노 방안은…李는 '민주적 통제', 金은 '독립성' 강조

이재명 '온라인카지노와 기소 분리·대법관 증원·판결서 공개' 등 공약

김문수 '반부패 합수부 설치·대법관 독립성 확보·공수처 폐지'

이준석도 '공수처 폐지'…권영국 '헌법재판관 임명 신속성 개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각자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후보마다 강조점은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온라인카지노절차 독립성 보장을 공약했다.

◇ 온라인카지노·기소권, 李는 '쪼개기'·金은 '합치기' 선택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8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온라인카지노·기소를 분리하고 온라인카지노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썼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온라인카지노·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온라인카지노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이 후보는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온라인카지노 통제를 실질화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온라인카지노할 때 따라야 하는 온라인카지노준칙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온라인카지노기관이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검사를 징계로 파면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검사 임용은 변호사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만 하도록 법조일원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권력형 비리 온라인카지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검경 합동온라인카지노본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다며 이를 대신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온라인카지노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검찰 반부패온라인카지노부와 경찰 특수온라인카지노본부를 통합해 합수본을 설치하는 구상인데, 검·경이 합쳐진 만큼 온라인카지노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후보는 "온라인카지노 대상, 범위,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해 온라인카지노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카지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을 통제할 독립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고 온라인카지노정보공개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카지노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이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참고인을 회유하고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

◇ 李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제 개선"…金 "중립성·독립성 확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책도 양당 후보 사이에 방향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카지노을 완수하겠다"며 상고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할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법원 재판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방안도 내놨다.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변론은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해 국민의 온라인카지노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 범위도 넓히며 온라인 재판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국민의 온라인카지노참여 확대 등 전반적으로 법원에 대한 민주적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온라인카지노 정책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승격하고, 이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안이다.

김 후보는 "특정 정치세력이 온라인카지노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증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동의하는 사람만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해사전문법원과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을 설치하는 등 전문법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신속성을 개선하고 평시에 군온라인카지노원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