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소각장 협약변경 적법"…카지노사이트 추천 "행정 편의주의"(종합)

서울시 "마포소각장 협약변경 적법"…카지노사이트 추천 "행정 편의주의"(종합)

서울시 "적법하고 성실하게 협의 추진…반입 저지 시 연 189억 비용 발생"

카지노사이트 추천 "폐기물 처리 부담 고정적으로 부과…지역환경·주민 건강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30일 시청에서 '카지노사이트 추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에 관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카지노사이트 추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로, 카지노사이트 추천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협약 변경을 두고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협약 당사자인 카지노사이트 추천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협약이라는 게 카지노사이트 추천 주장이다.

우선 시는 협약을 변경한 데 대해 다른 카지노사이트 추천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카지노사이트 추천은 이미 '카지노사이트 추천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시는 또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성실·적법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4월 10일 카지노사이트 추천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카지노사이트 추천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카지노사이트 추천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집 주인 없이 세입자끼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주장에 대해서는 "시설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고,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는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실력으로 공동이용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경우 4개 자치구는 갑작스레 연간 약 189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공소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4억원으로, 민간소각을 할 경우 36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 시작하면서 각 42억∼67억원을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일시금으로 납부했으며 시설 반입 수수료의 20%를 카지노사이트 추천 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다.

한편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짓는 대신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카지노사이트 추천의 실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실적은 서울시 평균보다 저조하다"고 반박했다.

2023년 대비 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시 평균 1.7% 감소했지만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오히려 8.5% 증가했다.

카지노사이트 추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시설 운영 연도를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주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폐기물 처리 부담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구조를 형성해, 타 자치구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시의 설명을 두고도 "2023년은 소각장 반입량에 매립지반입량을 더한 수치고, 2024년은 여기에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량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로 폐기물량을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j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