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지노사이트 주소 조속 제정해야…행위자엔 北 포함"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카지노사이트 주소) 이율립 기자 = 국가카지노사이트 주소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카지노사이트 주소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2023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강제실종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서는 강제실종 행위자에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제실종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실종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되 강제송환 금지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인권위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카지노사이트 주소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카지노사이트 주소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2yulr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