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카지노사이트 주소, 징계 취소 승소 확정
(서울=연합카지노사이트 주소) 김주성 기자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카지노사이트 주소였던 2020년 7월 당시 카지노사이트 주소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2.7.21 utzza@yna.co.kr
(서울=연합카지노사이트 주소) 한주홍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 파견)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카지노사이트 주소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2심 판결은 법무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11일 확정됐다.
정 카지노사이트 주소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카지노사이트 주소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카지노사이트 주소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카지노사이트 주소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카지노사이트 주소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 카지노사이트 주소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정 카지노사이트 주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5일 2심도 정 카지노사이트 주소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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