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에 기댄 '3% 잠재성장' 해법…구조개혁·재원은 '물음표'

온라인카지노에 기댄 '3% 잠재성장' 해법…구조개혁·재원은 '물음표'

온라인카지노·초혁신 30대 프로젝트 전면 배치…"온라인카지노로 인구충격 반전"

고용 불안 등 온라인카지노 부작용 대응책 부재 지적도…"균형 있는 성장전략 필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게임 체인저'로 인공지능(AI)을 지목하고 재정·세제·금융을 총동원한 '집중 육성' 전략을 내놨다.

온라인카지노·초혁신경제 30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달성 목표도 제시하면서 단기간 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부각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 전략'에 크게 방점이 찍힌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 청년 고용 문제를 타파할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발전 가능성이 큰 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버블 논란, 일자리 구축 효과 등 온라인카지노 기술을 둘러싼 우려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 "잠재성장률 더 물러설 곳 없어…죽을힘 다하겠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온라인카지노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핵심 동력으로 온라인카지노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지목했다. 온라인카지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생산성이 최대 3.2%, GDP는 12% 넘게 늘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근거다.

구체적으로 로봇·자동차·반도체 등 15개 분야를 집중 지원 온라인카지노 프로젝트로 정했다.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부품과 K 콘텐츠 등은 '초혁신경제' 15개 프로젝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새 정부 임기 중 달성할 목표도 프로젝트별로 자세히 명시했다. 피부분석 화장품,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생활밀접형 300개 제품 프로젝트도 신설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정책·전략이 정책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책 목표를 최대한 구체화해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역균형 발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성장의 그늘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에도 '온라인카지노'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온라인카지노 활용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교육·복지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여 기존 정책을 '분배'를 넘어선 성장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성장잠재력 회복에 대한 새 정부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 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라며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죽을힘을 다해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쉬었음' 청년, 대-중소기업 격차도 온라인카지노가 해결할까

AI 기술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평가가 긍정적이다. 세계적으로 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인구·고용 위기, 생산성 격차 등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는 '온라인카지노 도입' 천명 외에는 구체적인 해법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청년 고용 문제 관련 새로운 해결책으로 온라인카지노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온라인카지노 특화 직업 훈련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쉬었음' 청년이 양산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온라인카지노 기술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고용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지만,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 관련 대책도 담기지 않았다.

윤인대 차관보는 "온라인카지노 대전환을 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마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업문제 등은 대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으로도 온라인카지노가 제시됐다.

중소·영세 제조기업에 자동화 장비 등을 지원해 온라인카지노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대기업으로 몸집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영세 제조기업에 온라인카지노 활용은 현실적으로 장벽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산업인프라 및 온라인카지노 활용방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온라인카지노 활용률은 35.6%로 대기업(65.1%)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아직 사업에 온라인카지노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온라인카지노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초기 투자 비용'을 꼽았다.

전체 법인 수의 9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모두 지원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새로 담긴 대응책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인상 방침 등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정부 지원을 토대로 혁신 기술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글로벌 공급망 분절, 미국 관세 정책 등 최근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다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밸류체인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카지노를 통한 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온라인카지노 거품' 논란 속 재정 투입…"균형 있는 성장 전략 필요"

온라인카지노 거품 논란과 부작용 우려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카지노 기술을 한국 경제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거시적 정책 틀로 강력하게 제시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신중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가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온라인카지노는 기업과 공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온라인카지노 활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전례 없이 전방위적이다.

고용·복지, 납세관리 등 공공분야에도 온라인카지노 활용에 드라이브를 건다. 공공부문에는 기관별로 온라인카지노 책임관도 지정된다.

우체국·복지관 등을 활용한 온라인카지노 디지털 배움터를 구축해 국민들의 온라인카지노 활용 역량 교육도 진행한다.

반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AI 논의의 다른 한축은 기술 격차, 노동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이다.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AI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글로벌 규범 체계'가 핵심 테마 중 하나였다.

온라인카지노 기대감이 과열되면서 거품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오픈온라인카지노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 "투자자들이 온라인카지노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온라인카지노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는 온라인카지노의 부작용 등에 관한 대책은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카지노는 산업정책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거시정책의 틀로 활용하는 것인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온라인카지노 성장 전략은 진흥과 규제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