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 사이트만 해외 카지노 사이트 업무' 헌재 "합헌"…행정사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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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자유 침해" 주장에 헌재 "법률사무 전문성·신뢰성 확보 목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해외 카지노 사이트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고, 제3조 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이들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헌법소원에서 해외 카지노 사이트만 해외 카지노 사이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외 카지노 사이트가 아닌 자가 해외 카지노 사이트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해외 카지노 사이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해외 카지노 사이트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해외 카지노 사이트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