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카지노사이트 주소 개정 국회 건의

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카지노사이트 주소 개정 국회 건의

"현행 국가보안법 등 참고…내부자 진술 확보·진상규명 목적"

"파견검사 공소유지 카지노사이트 주소도 요청…수사기간 연장 건의는 안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카지노사이트 주소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카지노사이트 주소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를 보류할 수도 있다. 기존 법 규정을 원용해 카지노사이트 주소안에도 이를 신설해달라는 취지다.

카지노사이트 주소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도 범죄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카지노사이트 주소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도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카지노사이트 주소이 들어있다.

박 카지노사이트 주소보는 "내란카지노사이트 주소의 경우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때문에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카지노사이트 주소팀은 이와 함께 수사 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카지노사이트 주소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카지노사이트 주소보는 "현재 카지노사이트 주소·카지노사이트 주소보가 재정한(법정에 있는) 상태에서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카지노사이트 주소·카지노사이트 주소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 검사만으로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선언적 규정을 두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다만 카지노사이트 주소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나 검사 파견 인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카지노사이트 주소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