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온라인카지노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위기의 검찰, 총장대행이 보완수사 폐지반대…"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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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남부구치소에 결과 통보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박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취소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 제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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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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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만 피해가는 비…동해안 북·남부 '호우'·중부 '찔끔'
비가 강릉만 피해 가고 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앞으로 기압골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동해북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과 제15호 태풍 페이파 사이에서 부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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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전승절 열병식 함의…"美 독보적 패권, 종식 중 시사"
중국의 3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미국의 독보적인 패권 시대가 종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카리슈마 바스와니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중국이 호화로운 군사 퍼레이드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 첨단 무기, 동맹, 야망을 갖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같이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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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지지율 62%…2주 前보다 5%p 상승[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2%를 기록하며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인 2주 전 조사(8월 18∼20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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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경제계 만나 '달래기' 나선 與…"사업 분위기 조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잇따라 경제 단체를 만나 업계 애로사항과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더 더 센 상법'까지 추진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른바 '기업 달래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온라인카지노회에 이어 이날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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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특검규탄' 강경투쟁 모드…"李정권 붕괴에 목숨걸고 진격"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사흘째 이어진 4일 '결사 항전'을 외치며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연계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성토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과 당원들은 빗속에 우의를 입고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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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레벨테스트 영유 23곳 '적발'…"선발방식 바꿔야" 권고
전국 각지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가 조기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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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넘는 지역생협 매장서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22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로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친환경 먹거리 판매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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