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카지노사이트'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카지노사이트'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징역 6년→4년…'수사기관 위법수집증거' 주장 받아들여 일부 무죄

(서울=연합카지노사이트) 이도흔 기자 =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4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지노사이트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9억8천48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카지노사이트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당사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봤다.

A씨 범행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를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사받던 B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며 덜미가 잡혔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B씨의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시작됐고 이 범죄사실로 A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다"며 "압수수색에 기재된 날짜에 한정된 자료를 압수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만 하고 영장을 새로 청구한 시점은 2024년 3월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A씨 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와 환자들에게 압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투약자와 투약일시 등을 특정한 부분도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일부 범행이 무죄로 선고되며 추징금도 1심에 비해 3억여원 줄어들었다. 1심은 추징금 12억5천4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지난 7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이날 카지노사이트이 실형을 선고하며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카지노사이트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챙긴 돈은 총 1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카지노사이트'로 불리지만 A씨 범행 당시에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취약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사이트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