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자진출국 형식 美시각 10일 오후 전세기 출발"…카지노사이트 주소 무단 소액결제 피해

[경제읽기] "자진출국 형식 美시각 10일 오후 전세기 출발"…카지노사이트 주소 무단 소액결제 피해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반입니다. 현지에서 지금 한창 석방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일만 남은 건가요?

<질문 1-1> 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 말이 많았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석방 조건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질문 2> 이번 불법이민 단속 한국인 구금 사태로 비자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산업계 전반에 미국 ‘비자 포비아’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취업 비자가 나오는 게 무척 어렵잖아요?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질문 2-1>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도 필요한데, 미국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질문 3> 이미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제한, 호주는 1만여명 정도가 전용비자 쿼터를 할당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기도 하고, FTA도 맺은 나라인데, 왜 지금껏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카지노사이트 주소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샙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 해커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까지 설치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갔다고요?

<질문 4-1> 해커들이 불법으로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을 만들어 통신망에 접속한 것을 일단 카지노사이트 주소 측에서는 즉각 막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기지국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통신사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질문 5>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카지노사이트 주소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면,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질문 5-1> 경찰이 카지노사이트 주소에 지난 1일에 사건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이트 주소는 수일간 대처 없이 뭉갰다고 하는데요. 늑장 대응을 넘어 카지노사이트 주소가 고의적인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어제 코스피가 오랜만에 연고점을 갱신했는데요. 오늘 연고점을 뚫고 3,300대를 돌파했습니다. 3,300대 돌파, 어떤 기대감으로 돌파하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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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