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카지노사이트 국조 돌입…與 "檢 충북지사 봐주기"·野 "기소 압력"

오송카지노사이트 국조 돌입…與 "檢 충북지사 봐주기"·野 "기소 압력"

與 "막을 수 있었던 인재…檢, 충북카지노사이트 책임 회피 도운 것 아닌가"

국힘 "특정인 타깃 정쟁 분위기 유감…김영환, 유가족 입장도 살펴야"

(서울=연합카지노사이트)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오송카지노사이트 관리 책임자 중 유일하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사이트가 발생한 충북 청주에 지역구를 둔 이연희 의원은 "오송카지노사이트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 최소 세 차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없다"며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엉터리 수사를 했다고 본다"고 포문을 열었다.

위성곤 의원은 "오송카지노사이트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며 "검찰은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친소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조사 형태를 보여왔기에 누군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에 김 지사를 엄호하면서도 카지노사이트 발생 이후 유가족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국정조사의 한계도 국회법에 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마치 한 사람을 카지노사이트하라고 압력 넣는 국정조사 같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분위기가 너무 특정인을 타깃으로, 정쟁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카지노사이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셔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김 카지노사이트의 불기소처분서를 입수해 공개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선 안 될 문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카지노사이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의 유지·관리 주체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불법으로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제방을 세운 회사, 그 회사를 감독했어야 할 국가기관, 제방과 하천을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뻔히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 말을 듣는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사고의 주요 원인인 임시제방 관리 부분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많은 것 같다"며 "현행 법률의 모호함이 있다면 국정조사가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김 카지노사이트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김지호 오송카지노사이트생존자협의회 대표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