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6
--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한미 양국 간에 3천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 합의의 큰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지난주 조지아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는 한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향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질문을 드리겠다.
▲ 지금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한다. 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명은,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한다. 각자 선택하는 건데 한 명이 그냥 자기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했다고 하고. 미국 정부는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보실이 별도 브리핑을 할 것이다.
일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도 이미 났던데. 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이고, 미국 영토 내라면 체포돼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한다.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고 그랬다고 한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황스럽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뭐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뭐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닌가.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가는 길에 좀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3천500억 원으로 인한, 그냥 지나간 얘기로 물어본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