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취임 100일 기자회견-10
--대통령님께서도 유가족분들을 만나셨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참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있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 참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참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나,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의 정보 접근권이나 예를 들면 기록 열람권. 또는 법정에서 진술권. 또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 구제에 관한 법, 구호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다. 제가 형사사법의 피고인 아닌가, 지금. 재판이 막 5개에다가 사건 수는 11개인가 걸려 있다. 그전에도 수없이 많이 재판 받아봤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 보호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참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에 대한 특별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 보호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개별 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는, 조금씩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제가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다.
형사사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 보호도 사실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해당될 수가 있다. 우리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보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일부 복구해 주잖나. 우리 모두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형사 사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도 비슷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좀 충분하지 못해서 모두가 비용은 냈는데 특정인은 보호망에서 벗어나가지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입다. 그래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의 보상금, 그게 일부 있기는 한데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아니면 진실의 접근권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한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 가족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누구 흉 보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내가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의 이유가 있다. 제가 지금 산재사고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한다. '대통령이 산재사고가 나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인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산업재해 사고를 자세히,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 받고 있는데, 그 사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 특히 추락 사고, 뭐 떨어졌다는데 제가 유심히 본다. 들여다보면 안전대를 설치했나, 아니면 통째로 무너졌나, 혼자 떨어졌나,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다. 높은 데에서는 반드시 끈으로 묶으라고 돼 있다.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몸,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다. 떨어지면 죽지는 않잖나. 그런데 이거 안 한 거다. 안 하면 위험하잖나.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맨날 떨어져 죽는데, 안 하고 또 일하다 또 떨어진다. 그리고 또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공직자사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확 줄어든다. 신경을 바짝 쓴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그런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아직 안 쓰는 거다. 왜냐하면 뭐 그런 거 별 필요가 없거든.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갔다 와도 잠깐 있다가 나오고 재산적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도 없고 다 보험 들어있으니까 그 위자료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다.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나는 일들이다.
대체로 보면. 그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저도 끊임없이 노심초사하다. 혹시나 어디에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지켜볼 거 아닌가. 그래서 참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자들, 특히 이태원하고 가장 최근에 있던 이태원 사고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잖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해야 되는 거잖나. 맨날 해왔던 거잖나. 매년. 그런데 그 해만 안 했다.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면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나. 부모 가슴에 묻는 거다. 그거 쥐어뜯다 일찍 죽죠, 부모들도. 제대로 살겠나.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 거기도 엄청난 돈을 쓰지 않지 않나. 치안, 국방.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미안하다. 그냥 미안하더라.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안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