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6
-- 국내 주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다는 아니고 일부 정상화되고 있다. 또 하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수요 부족일 수도 있다. 그중 하나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으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그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나도 이상하다, 이렇게 물어봤다, 어디에. 그랬더니 이유가 그렇게 설명했다. 꽤 그럴듯하게. 일정 시기 한 20∼30년 후라고 그러더라. 한 30년 정도 후에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연금 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엄청난 결단 같지 않나.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 봤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그거는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닌가.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다. 올랐다 내려서 안 산 상태가 되면 손해 아닌데. 그리고 20∼30년 동안 최소한 주가는 올라 있을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그런 논리다.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영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한다, 진짜냐고.
내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그것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나는 원래 말하는 건 꼭 지킨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말에 권위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것도 꼭 챙긴다. 갑자기 내가 어느 시점이 지난날 갑자기 물어본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외 카지노 사이트 시장도 주가 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건 내가 얘기한 대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이거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 진짜 그렇게 될 거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추어지고 있다.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을 하고.
그리고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직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하라고 해놨다.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 그래서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다.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직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면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라. (웃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