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원로' 故김운용 유족 '카지노사이트 이름 쓰지말라'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 스포츠계의 원로였던 고(故)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유족이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전 위원장의 장녀 혜원씨가 사단카지노사이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 등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9월 사단카지노사이트으로 설립된 김운용스포츠위원회는 태권도 종목 활성화와 스포츠외교를 사업 목적으로 한다. 고인은 국기인 태권도 중흥과 스포츠외교에 평생 헌신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녀 혜원씨는 사단카지노사이트의 1대 위원장인 아버지가 2017년 10월 별세한 뒤 그해 12월 2대 위원장에 선출됐고, 2020년 12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후 혜원씨 등 유족들은 사단카지노사이트 초대 이사인 A씨와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A씨는 김 전 위원장을 도와 사단카지노사이트을 설립해 초대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유족들은 A씨 등 사단카지노사이트 관계자들이 '주식회사 김운용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문제삼으며 허락 없이 고인 이름을 쓰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사단카지노사이트과 A씨 측이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지노사이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카지노사이트이 고인의 성명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나 상속 가능성, 사후 보호 기간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관련 명문 규정 없이 물권과 유사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카지노사이트 측이 항소했으나 이를 취하하며 판결은 지난 11일 확정됐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