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부위원장 "온라인카지노 혁신 생태계 유지·발전에 정책 지원"

공정부위원장 "온라인카지노 혁신 생태계 유지·발전에 정책 지원"

온라인카지노 학술대회…유통환경 변화·정책 방향 논의

(세종=연합온라인카지노) 이대희 기자 = 남동일 온라인카지노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유통산업이 혁신적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정위·한국온라인카지노법학회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미처 따라가기 어려운 온라인카지노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혁신과 상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산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과거 설정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유진희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업 형태가 공존하면서 거래구조와 경쟁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온라인카지노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온라인카지노법의 재정비는 합리성과 실효성뿐만 아니라 역동성과 혁신도 동시에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과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온라인카지노환경의 현실을 진단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공정위는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향후 대규모온라인카지노업법의 집행과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